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애기해 볼까 해요.
먼저 탄핵이란 따질 탄 (彈) 캐물을 핵 (劾)입니다.따지고 캐묻는다는 뜻으로 일반 사법절차로 처벌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헌법이나 법류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.
1. 대통령 탄핵사유
탄핵의 사유 제65조 1항: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
2. 대통령 탄핵 정족수
국회재적 의원 1/2 이상 찬성 하면 발의할 수 있고
국회재적의원 2/3 이상 찬성일 때 결의 됩니다
3.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방법
윤석렬 대통령 국민 청원 하러 바로가기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status/ongoing/AF8CE5733410E064B49691C1987F
이상 대통령탄핵 절차와 국민청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